여당 의원 "북한과 대화해야" 주장에 이낙연 "지금은 그럴 때 아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야당 "대화론이 북한 오판 불러" 질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 대화에 비중을 둘 것을 요구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유화적이라며 더욱 강하게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며 “돌팔매를 맞더라도 대북 대화와 협상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도 “원유 공급 차단 규모가 크지 않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재한다고 해서 북한이 2~3년 안에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대화를 중단한 사이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며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궁극적으론 전쟁을 피하기 위해 대화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대화를 말할 국면은 아니라고 본다”며 “대북 압박을 하는 국제사회 흐름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할 수 없다”며 “북한의 명시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반대로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북한의 오판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전략적으로 실언”이라며 “김정은은 미국의 공격을 남한이 막아줄 것이라고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핵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참으로 한가했고 무능 그 자체였다”며 “대통령이 명확한 대북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