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 빌미로 또 도발하나… 한반도정세 예측불가

北, 사실상 '도발 예고'…ICBM 정상각 발사 등 가능성
美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등으로 '강대강' 국면 우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대북 유류공급 30% 축소 등을 뼈대로 하는 제재를 결의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오히려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안보리 제재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시도지만, 제재 강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터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를 꺾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2일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발해도 결국 제재 수위는 이 정도구나'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준 결의안"이라며 "국면이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오히려 지난 8번의 안보리 제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재를 빌미로 도발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미국의 반응도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 북미 간 '강대 강' 대치로 한반도정세가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 결의 전부터 도발을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을 향해 결의안이 채택되면 "사상 유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며 "그 어떤 최후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되여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특히 "세계는 우리가 미국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강력한 행동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취하여 날강도 미국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 강도 높은 도발을 연속해서 진행할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더욱이 북한이 내부 결집을 위해 종종 도발의 계기로 삼아왔던 당 창건일(10월 10일)까지 앞두고 있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이미 예고한 대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맞대응하며 무력시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분간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방식으로는 ICBM급인 '화성-14형'의 정상각 발사나 '화성-13형'의 첫 시험발사,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의 첫 시험발사,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4발을 이용한 '괌 포위사격' 등이 거론된다.

북한이 또 도발한다면 미국의 대응은 더욱 거칠어질 수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전화통화에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배치 강화에 합의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전략 폭격기나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등이 조만간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북미 간의 이런 '강 대 강' 국면은 결국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주장하며 태도를 바꿀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핵무기를 완성했다며 미국과 협상하자고 나오고 남쪽을 향해서도 평화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전까진 대결구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