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말말말] '박성진 부적격 보고서 채택' 바라보는 3黨 3色 입장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여당도 사실상 반대하면서 국회가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부적격’을 묵인한 가운데 채택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인 민주당이 청와대의 인사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 난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 채택, 사상검증에만 몰두하는 인사청문회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야3당이 후보자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전제하고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는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부적격을 전제해 두고 시작된 청문회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사상적 편향성, 종교적 신념 등만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정작 검증해야 할 전문성, 리더로서의 자질 등은 거의 거론되지 못했다"면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있을 청문회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신상이나 도덕성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업무능력과 자질 중심으로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부적격 보고서 채택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여당마저 이렇게 청와대 인사에 대해 반기를 든 사례는 없다"면서 "장관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엄중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가 이처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한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면서 "이번에도 이것을 참고형 의견으로 치부하고 삼권분립 하에 있는 국회의 기능 또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장관의 임명강행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이제 지지율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 인사난맥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결정한 만큼 청와대는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부적격 보고서 채택 당시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 인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는 점"이라면서 "여당의 내부 비판이 없는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추미애 대표는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민의당 탓으로 돌리며 ‘땡깡’이니 ‘골목대장질’이니 시정잡배 수준의 망언과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부결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거부로 지명 철회냐 임명 강행이냐의 기로에 선 청와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