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수입(2015학년도 기준)은 전체 회계의 2.1%를 차지했다. / 출처=교육부 제공
사립대 입학금 수입(2015학년도 기준)은 전체 회계의 2.1%를 차지했다. / 출처=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입학금을 감축·폐지하는 사립대에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학에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경희대·대전대·동국대·상명대·순천향대·연세대·우석대·이화여대·인제대·한국외대 등 10개교 기획처장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사립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입학금 단계적 감축에 따른 재정 보전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사립대 입학금 수입 총액(2015학년도 기준)은 3942억 원으로 전체 회계의 2.1%였다. 국립대 입학금 수입이 전체 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0.3%)의 7배에 달했다.

교육부는 인센티브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제안했다. 대학생에 직접 지급하는 Ⅰ유형과 달리 Ⅱ유형은 소속 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에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입학금을 축소·폐지하는 사립대에는 이 유형의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정부 사업에 선정돼야 받는 목적성 재정지원과 차별화된 일반재정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사립대가 건의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 등록금 카드 납부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입학금 폐지로 사립대 재정난 심화와 고등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사립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크지만 사립대 재정 여건도 어려운 현실이다.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와 재정지원을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8일 열리는 협의회 2차 회의에서는 사립대의 구체적인 입학금 폐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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