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靑, 김명수 인준 국회 압박 마라…민주당 독선 동조

국민의당은 17일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호소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 "사법부 공백사태를 가정해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막말과 사과 버티기로 논의가 한걸음도 못 나가고 있음을 모른척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이를 방조하는 것 또한 민주당의 독선과 독선과 오만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김명수 후보자 인준 동의의 판단 우선원칙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지, 사법부 개혁을 이끌 수 있는지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의원들 개개인의 자유투표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 의원들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신중히 검토하고 소신껏 표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귀국 후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는 "안보와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회담은 환영한다"며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했던 회담이 국회 상황으로 연기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 인준은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는 이 문제를 3권 분립 관점에서 봐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끝나는데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며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 관점에서 보고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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