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문재인 대통령 21일 유엔 연설… 대북 강경 메시지 내놓을까

주용석 경제부 차장 hohoboy@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미국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19일부터 각국 정상이 연설하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최대 관심은 북핵 해법이다.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흘도 안 돼 원유·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대북 제재안을 결의했지만 북한은 사흘 만에 이를 비웃듯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미국과 일본은 연일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북 메시지는 혼란스럽다. 문 대통령은 1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하루 전 도발 징후를 알고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적 지원을 나무랄 순 없지만 ‘왜 하필 지금이냐’고 타이밍을 문제삼는 국민이 많다. 미국과 일본도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방안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지원 시기를 고려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와 정상회의도 한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 7월6일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회의 이후 두 달 만이다. 당시 한·미·일은 북핵 문제에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미·일은 대북 압박에 무게를 뒀지만 문 대통령은 ‘베를린 평화 구상’을 제시하며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마지막 기회”라며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고 했다. 북한이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지금,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통일부의 800만달러 지원도 이날 결정된다.

정치권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핫이슈다. 국회는 지난주 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김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사법부 두 수장 자리가 비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다. 여당과 청와대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시켜가며 ‘김명수 구하기’에 나섰다. 국회는 18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재논의한다.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8월 주택매매·전월세 거래 동향’이 18일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시중은행과 간담회를 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신용대출로 번지는 ‘풍선효과’ 차단에 나선다. 한국은행은 21일 금융 안정 상황을 진단하는 보고서를 낸다.

22일에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공론화위원회에 계속 참여할지를 논의한다. 이 단체가 보이콧을 결정하면 공론화 과정이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

주용석 경제부 차장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