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18일 민방공 훈련과 관련, "옛날 훈련보다 강하게, 학교에도 강화해야 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 보고가 돼서 입법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을지 비상국무회의를 했는데 북한이 이런 위협이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건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을지연습에 참여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직접 와서 집무해야 할 공간, 국무회의할 공간 등 전쟁이 나면 이곳에 와서 근무해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고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야겠네요'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문 장관이 북한의 도발시 재기불능을 언급한 것과 관련, "꼭 (북한을) 때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군사·외교적으로 해서 뜻을 함의했다"면서 "군사적으로는 한미 공조도 있고 우리가 우세한 공군력과 유력한 전력으로 분쇄하는 방법이 있고 3축 체계 초기 구축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제 공조로 유엔 제재 이외 제재를 해도 북한이 불능에 빠질 수 있다고 여러 가지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문서를 통해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확장억제 전력을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직전 자신의 답변을 언급한 뒤 "최종적으로 그것을 완성하는 것을 MCM(한미 군사위원회), SCM(한미 안보회의)에서 의제로 넣으려고 하는데 큰 부담이지만 한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군 인사 문제와 관련, "육군참모총장하고 얘기하기를 국방부 근처나 재경 지역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야전에서 돌아다닌 사람을 기용하자고 숙고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간 전시작전권 전환 후 지휘 구조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가 신문기사 보고 아침에 조사를 해봤는데 신문기사가 와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콘텐츠를 소비한 북한 주민들이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4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15~25세 사이의 탈북민 25명을 대상으로 심층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탈북민들은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한국 문화가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는 분위기"라며 "일부 부유한 가정에서는 부패한 관리에게 뇌물을 줘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입을 모아 증언했다.인터뷰에 따르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을 소비하는 행위는 노동교화형, 공개 망신, 심지어 사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남한 문화가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는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최모씨는 2017~2018년 신의주에서 외국 미디어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이 진행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국이 모든 주민을 불러 수만명이 모여 처형을 지켜봤다"며 "사람들을 세뇌하고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탈북민 김모씨는 "중학교 시절 학생들을 처형장으로 강제로 데려가 남한 미디어를 보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고 보여줬다"고 말했다.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배경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인기가 꼽혔다. KBS 2TV '태양의 후예', tvN '사랑의 불시착' 등 방영된 지 수년이 지난 작품뿐 아니라 공개된 지 얼마 안 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시리즈도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다 적발된 한 고등학생이 처형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21년 함경북도에서 '오징어 게임'을 배포한 혐의로 처형이 있었다고
이재명은 5일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경한 발언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주택 매도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4년 전에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에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고환율·고물가로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반기업 정책과 돈 푸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한국이 中 이익 대변한다"는 미국의 의구심 없도록 한미동맹 강화해야 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관세 인상 발표 직후,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입장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JD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고 트럼프 2기 인수위원회에도 관여했던 조 론스데일 팔란티어 공동창업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근로자들과 성장, 무역 관계를 희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장 대표는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장 대표는 "미국은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며 "동맹국인 한국의 데이터 주권, 유통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침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