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더 과세해야" vs "신중해야" EU 찬반 격돌

유럽연합(EU)에서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 IT 공룡을 상대로 과세를 확대할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격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온라인 기업에 과세를 확대하자는 강경론은 프랑스가 주도해온 가운데 이날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를 기점으로 10개국이 동참하며 세를 불렸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 강경파로 돌아섰으며, 다른 몇몇 국가도 가세했다.

증세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현행 제도에서는 온라인 기업의 세금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같은 IT 대기업들은 현재 EU에서 거둔 순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했지만 EU 국가마다 세율이 다른 점을 이용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처럼 법인세가 가장 낮은 국가에 순익을 등록하는 방식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이전까지 강경론이 대세로 보였지만 에스토니아 회의에서는 이에 반기를 든 신중론이 급부상했다.

아일랜드, 몰타, 키프로스 등이 증세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덴마크, 체코,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은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이 중에서도 덴마크의 재무장관인 크리스티안 옌센은 "유럽 내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을 높인다면 시민들은 다른 곳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대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세안이 EU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얻을 수 있을지를 놓고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프랑스 경제장관인 브뤼노 르메르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부안에 합의하는 게 "심하게 복잡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newgl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