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전술핵 배치' 공방

송영무 "전술핵 배치 합당치 않아"

홍준표 "미국 전술핵 배치 안하면 자체 핵무장 명분 가질수 있어"
안철수 "모든 옵션 검토해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전술핵 재배치는 합당하지 않고 배치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북핵을 억지하는 방편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던 기존 태도와 달리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술핵을 갖지 않고도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따라 충분히 핵공포 균형을 이룰 능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또 “(핵 보유를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 경제적 압력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며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를 완비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송 장관이 지난 4일 국방위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발언이다. 송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모든 방안에 그것(전술핵 재배치)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 억제정책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것(전술핵 재배치)을 지렛대로 미국의 확장 억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 북핵위기대응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끝내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자체 핵무장하는 구체적인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들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청원해야 한다”며 “600만 재외동포가 전부 나서 온라인으로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청원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방향 및 해법’ 세미나에서 “한반도 정세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