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의 정치세계] 송영무에게 옐로카드 꺼낸 청와대… 문정인 경질하라는 野

청와대가 19일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옐로카드를 꺼냈다.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송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송 장관이 문 특보에 대해 ‘떠드는 느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야당 일각선 거꾸로 문 특보의 경질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바른정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취한 것은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며 “청와대가 국무위원이 아닌 특보의 입장을 두둔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 특보를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주의 조치는 최근 이어진 송 장관의 ‘좌충우돌’을 총체적으로 겨냥했다는 관측도 있다. 송 장관은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즉각 부인했다. 통일부와 사전 조율되지 않았거나 밝히면 안되는 내용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락가락 입장이 바뀌었다. 그는 지난 4일 국방위에서는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으나,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합당치 않다. 배치하지 않는 것이 도움되며 자발적으로 3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해 말 바꾸기 논란을 자초했다. 청와대의 비핵화 입장 고수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재창 선임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