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탄소 경제전환 도울 에너지외교 강화해야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사회를 지향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매개로 사물과 사물, 사람이 연결되고 상호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술 주도형 사회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술 발달로 인해 산업 생태계의 가치사슬은 기술 돌파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미래의 국제사회 역시 저탄소 경제 전환과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커다란 연결성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과 ‘유엔 2030 지속가능 발전 아젠다’를 채택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더 중요한 점은 금세기 중반 이후 탄소 중립을 달성토록 하는 저탄소 경제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2030 아젠다는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해 글로벌 지속가능성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신정부 에너지 정책과 외교는 이런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읽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신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저탄소 경제 전환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야 한다. 에너지 체제를 효과적으로 개혁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에너지 믹스 또한 이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슈를 통합적이고 연결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에서 에너지 부문이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긴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셋째, 향후 에너지 관련 계획들의 중첩성과 분절성을 방지해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말에 마련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9년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파리협정이 회원국들에 마련토록 요청하고 있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의 정합성과 연결성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에너지 외교의 과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충실히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관련 부처와의 협업·협력을 통해 국내 에너지 전환이 저탄소 경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기후와 에너지 이슈 간 연결성을 제고하고 상호 융복합을 통해 우리의 에너지 정책 가치사슬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주도면밀한 에너지외교는 녹색경제협력외교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우리의 에너지 외교는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동력과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정산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2012년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및 동향과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우리 기업들에 지원하고 있다. 향후 외교부는 4차 산업혁명하에서 발달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관련 국제세미나와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활성화해 기업들이 저탄소 경제 전환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복잡다단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문제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중단기적으로는 에너지원별 가격 조정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확충 등으로 보완해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입 다변화와 동북아 전력계통망 연계 등 다층적인 에너지 안보 확충 기반을 다져야 한다.

권세중 <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 심의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