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특수학교, 필요한 만큼 짓도록 도와달라" 호소

"장애아가 더 먼 학교에 다니는 세상은 거꾸로 된 세상"
교육·국토부 등 관계부처 특수교육 여건개선 실무협의회 구성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기획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특수학교 설립' 안건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

이 총리는 "며칠 전 보도된 한 장의 사진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부끄러움을 일깨웠다.

장애아의 엄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사진"이라며 "이 엄마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고통을 겪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장애아가 조금 가깝게 다닐 만한 학교를 지역사회가 수용하지 못해서 그 아이와 엄마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또 한 번 얹어드렸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도대체 우리 사회의 그 무엇이 그 아이와 엄마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고 있느냐. 그 지역 나름의 특별한 경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뿐만이 아니다"라며 "장애아의 교육받을 권리보다 내 집 값이나 내 아이 주변을 중시하는 잘못된 이기심이 작동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언급했다.

그는 학교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의 비율이 일반 초중고교는 3.2%이지만, 특수 초중고교는 11.6%라는 통계를 거론하며 "장애아들이 더 먼 학교에 다녀야 하는 세상은 거꾸로 된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신문들이 조사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수학교가 들어선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집값 변동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한다"며 "내 아이를 장애아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것이 내 아이를 좋은 사회인으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교육이론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 아이가 장애아를 배려하며 함께 사는 경험을 갖는 것이 아이의 미래에 훨씬 더 좋다는 것이 세계공통의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어 소록도에서 40년간 한센인을 돌본 오스트리아인 마리안느, 마가렛의 일화를 소개하며 "인간에게는 이기심만이 아니라 이타심의 DNA(유전자)도 잠재해 있다.

약자를 배려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성향이 인간의 내면에 숨 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면부지의 아이가 길에서 넘어져 울면 일으켜 달래주는 마음,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의 편에 서서 도와주는 마음이 그러한 이타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우리가 모두 마리안느와 마가렛처럼 하기는 어렵더라도 이웃에 장애인 학교를 두는 일은 주민 여러분께서 수용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은 주민과 성심으로 소통해 특수학교를 확충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단체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릴 것을 주문하며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은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 총리는 특히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무고용을 더 철저히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기관장을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한 편이라고 지적하며 인식 개선이 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특수학교 설립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고, 도시 개발시 특수교육시설을 우선 입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총리는 이밖에 장애인 산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기획단을 꾸려 11월 발표할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외에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해 학교 부지 선정부터 개교까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해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특수학교 18개를 더 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고유선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