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조세회피 차단 나선 EU…'구글세'보다 강력한 과세안 내놔

디지털광고 수익에 세금 부과 등
IT기업 조세부담률 더 높이기로

아일랜드 반대 '구글세' 도입 난항

유럽연합(EU)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새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세금을 회피해 온 IT 대기업들의 조세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엔 비거주민이 제공한 디지털 서비스 원천과세, 디지털 광고수익 과세 등이 포함됐다.

새 개편안은 프랑스가 제시한 균등세보다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조세제도를 확립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EU의 법인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려는 차원에서다. EU 집행위는 광범위한 접근이 ‘IT 공룡’들에 더 많이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프랑스식 균등세는 IT 대기업이 유럽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일랜드 등에 내는 세금과 별도로 유럽 각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에 기반해 세금을 추가로 거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EU의 광범위한 접근법이 실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프랑스식 방안을 실행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나온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10개국은 프랑스의 세제개편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내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아일랜드 몰타 키프로스 등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떤 쪽으로든 세제개편안 입법을 위해서는 EU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IT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29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리는 ‘디지털 서밋’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EU 핵심 지도자가 대거 참석한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문제는 이미 EU의 의제로 올라왔다”며 “통합적인 조세제도에 기초한 제안을 집행위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빨리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