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불러라" "조국 나와라"…전·현정권 오가는 '타임머신 국감'

내달 국감 앞두고 증인채택 전쟁

여야가 다음달 12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국감은 예년과 달리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려 현 정부와 전 정부 정책이 동시에 ‘사정권’에 들어간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라 ‘기업인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與 “전 정부 적폐”, 野 “현 정부 적폐”

더불어민주당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 증인 신청을 검토 중이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명관 전 마사회장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을 국방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의 진상을 밝히고, 김 전 실장이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최순실 국정 농단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해외 자원외교까지 이번 국감에서 파헤쳐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현 정부 청와대 참모들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에 대해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고위 공직 인사 난맥상과 북핵 위기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등에 대해 증언을 듣기 위해서다. 정의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인 국감’ 재연되나

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는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부를 전망이다. 기재위는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 당시 관세청 공무원들과 재벌 총수들에 대해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문제를 따지기 위해 한국필립모리스 등 관련 업계 임원들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해 기업인 증인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당별로 증인 신청 명단을 취합해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이라며 “1차 명단엔 웬만한 대기업 총수는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디젤차량 배출가스 문제와 관련해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등을 환노위 증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국당은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MBC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해 김장겸 사장도 증인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롯데마트 등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피해를 본 기업 임원들은 국방위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국감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생리대 유해성 논란 등과 관련해 김혜숙 유한킴벌리 상무, 최병민 깨끗한나라 대표 등 12명을 이미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