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시재생 사업지 16곳에도 국비 9천억원 지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해 본격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과 상관 없이 작년에 선정된 16곳의 도시재생 사업지역에 대해서도 9천억원 규모 국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을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을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살기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국비를 규모에 따라 50억원에서 250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선정 규모는 총 70곳 내외로, 이 중 45곳을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다.

그 외 중앙정부가 15곳을 뽑고, 공공기관 제안형을 통해 10곳이 선정된다.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컨설팅, 종합평가 단계로 이뤄지고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이 평가지표로 확정됐다.

사업 계획서가 일부 미흡한 경우에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 지원된다.

10월 23~25일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배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와 함께 특위는 작년 4월 선정한 도시재생 후보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도 심의해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약 9천억원의 국고를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말 17곳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확정된 바 있다.

16개 기존 도시재생 사업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다.

경제기반형은 인천 중·동구, 대전 동·중구, 경기 부천 원미구이며 중심시가지형은 충북 제천시, 경북 김천시, 제주 제주시다.

일반근린형은 울산 동구·북구, 광주 서구·광산구, 대구 서구, 경기 수원, 경기 성남, 전북 남원, 충남 아산, 전남 광양 등지다.

국비 9천억원 중 7천350억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협업사업으로 구성됨에 따라 유기적 협업을 위해 '부처 협업지원 TF'가 운영된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