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투자 집중하는 일본, 복지에 치중하는 한국
일본은 ‘미래’에 투자하는 반면 한국은 ‘현재’에 투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와 미래 먹거리 관련 정책의 방향과 예산 배정이 대비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이 25일 LG경제연구원과 함께 최근 9년간 일본 정부의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크게 줄어든 반면 연구개발(R&D) 등 미래 먹거리 개발 투자 관련 씀씀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산에서 33조1792억엔(약 334조5000억원)이 배정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올해 32조2927억엔(약 325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세부 내역별로는 사회복지비가 3조5644억엔에서 3조2393억엔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11.78% 줄어들었다.

이와 달리 일본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예산으로 전년보다 0.9% 늘린 1조3000억엔을 배정했다.

한국은 내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필요한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2.9% 늘렸다. 전체 예산(429조원)의 3분의 1이 넘는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개발 지원 등 혁신성장 예산 비중은 0.4%로 2조원에도 못 미친다.

도쿄=김동욱 특파원/김은정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