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12만명 부족" vs 간호협회 "수급에 문제없다"

대한간호협회 "신규 인원만 잘 유지해도 문제 해결"…복지부 분석에 반박

보건복지부가 내년 간호사 12만2천164명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복지부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 주장과 달리 현재 대학교에서 배출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만 잘 유지하면 2040년에 오히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골자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를 근거로 내년 기준 간호사 12만2천164명·약사 1천613명·의사 785명 등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 수를 유지할 경우 전체 간호사 수(면허 보유자)가 오는 2020년 43만4026명·2030년 62만8756명·2040년 82만3486명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 근거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생이 2008년 1만1천333명에서 2016년 1만7천50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박소영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2020년 22만1천353명·2030년 32만665명·2040년 41만9천97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문제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는 늘리고, 병상 수는 줄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병상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업무 강도가 심해지다 보니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유휴인력이 증가하면서 마치 간호사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보다 의료기관 수와 병상 수는 각각 2.45배·2.37배 많고, 환자 평균 재원일은 2.2배 길다.

이에 반해 2014년 기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 1천 명당 간호사는 2.29명으로 OECD 평균(7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간호사 업무 강도가 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교수는 "신규 간호사가 업무 강도를 견디지 못해 몇 년 후 의료기관을 퇴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간호학과 입학 정원 확대를 통한 양적 증대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다년간 경력을 쌓아온 우수한 간호사가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남아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인력이 의료기관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일과 가정'을 모두 돌볼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부의 간호사 수급 대책이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순림 간호협회 부회장은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의료기관·병상·환자 평균 재원일 등 다른 조건도 일치시켜야 한다"며 "단순히 '1천 명당 간호사 몇 명'이란 분석은 의미가 없는 만큼 정부가 간호사 이직률·사직률 감소를 통한 경력 간호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k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