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제각각인 김영란법 여론조사 유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자영업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28일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여러 기관이 저마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진단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결과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체의 66.2%가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감소를 겪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사회학회는 상반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자영업자 중 1년 새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이 30%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대조적인 결과는 당연하다. 가장 중요한 표본집단의 양과 질 등 모든 면에서 달랐기 때문이다. 한국사회학회는 자영업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식당이나 화훼농가뿐 아니라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미용실, 휴대폰 판매점 등의 업종까지 포괄한 조사여서다.

외식업중앙회 조사 역시 표본 수가 다소 많긴 하지만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속 회원사 식당 주인에게 전화로 물어보면 자연히 ‘앓는 소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설문조사는 연구자의 의도와 설계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위험이 상존하다. 표본의 선정과 설문 문항 작성에 최대한 객관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이번 조사들이 그런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물음표다.

설문조사 오류는 최근 불거진 교육부의 ‘수능 절대평가 도입’ 논란에서도 목격됐다.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수능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77.8%에 달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실시한 설문에서는 ‘절대평가 반대’가 29%에 불과했다.

그렇잖아도 손쉬운 설문조사 결과를 과대 포장한다는 의구심이 광범위하다. 입맛에 맞는 결론을 유도해 여론을 왜곡한다는 우려가 만만찮다.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오랜 관행과 풍속도를 바꾸고 있다. 그런 만큼 장단점을 꼼꼼히 따지는 작업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일이다. 좀 더 과학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 자세가 절실하다.

황정환 지식사회부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