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탈석탄…"발전소 4기 짓지 마라"
정부가 탈(脫)원전에 이어 탈석탄도 공식화했다. 과거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에 따라 민간 발전회사 등이 짓고 있는 4기(基)에 대해 새 정부가 신규 건립을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발전사업자들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허가해 준 사업을 뒤엎는 게 말이 되느냐”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2개 부처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지난 7월 내놓은 국정과제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립 중단’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임기 내 폐쇄’와 함께 ‘공정률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 9기를 LNG발전소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선 9기 중 포스코에너지의 삼척 포스파워 1·2호기와 SK가스·한국동서발전의 당진 에코파워 1·2호기 등 4기를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산업부 관계자는 “9기 중 5기는 발전소를 짓기 시작해 전환이 어렵다고 봤다”며 “나머지 4기는 착공 전이라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에너지와 SK가스는 “착공 전이라 하더라도 부지 매입과 설계용역 등에 많은 돈이 들어갔고 LNG발전소는 설계, 입지 조건 등이 석탄발전소와 다르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삼척 포스파워는 5609억원, 당진 에코파워는 4132억원을 투입했다. 포스코에너지와 SK가스는 2014년 전력수급기본계획사업자로 지정돼 정부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사업을 진행해 왔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 변화에 따른 보상이 기업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LNG 전환에 따른 보상은 없다”고 밝혔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석탄과 원전이 국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기준으로 각각 38.7%와 30%에 달할 만큼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이태훈/김보형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