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문 대통령 왼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 오른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문 대통령 왼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 오른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 관리가 우선”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10·4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축사에서 “우리는 북한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고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하다”며 “평화·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0·4 정상선언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룰 평화지도였다”며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방정책 역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은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의 성과를 계승하고 포괄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난 10년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고, 남북관계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날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밝혔다. ‘베를린 구상’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연장선상이란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도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다”며 “여러 번 밝혔듯이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대화와 협상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다. 핵을 포기하면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 수뇌부들도 잇따라 남북 간 우발적 군사충돌을 피하기 위한 ‘한반도 상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