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민자고속道 요금 재정도로 수준으로 맞추려 연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평균 1.8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도로공사 고속도로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민자고속도로 요금과 재정고속도로 요금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전국 10여개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2014년 말 기준 민자 도로 요금은 재정도로의 1.84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높은 민자 도로 통행료를 낮춰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에 대한 통행료를 30∼46% 내리는 것을 목표로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자로 건설한 북부구간 통행 요금은 4천800원으로 ㎞당 132.2원이다.

이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91.0㎞)의 ㎞당 50.2원에 비해 2.6배 비싸다.

이에 주민과 지자체는 10년 전부터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 30년인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해 통행료 인하를 시도하고 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국의 다른 민자 고속도로들도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에 나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비롯해 다른 민자고속도로도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기조로 통행료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방식은 일괄적이지 않고 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적용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