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특전사, 미국 주파수 못 받아 북한 침투 제약"

전시 침투작전을 전개할 특전사가 미군으로부터 군사위성 주파수를 제대로 할당받지 못해 작전 수행에 큰 제한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가 미군으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는 1개 채널이며, 최대 5개 채널을 확보하려 했으나 미군이 특전사 요구를 계속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전사 침투요원들이 전시 첩보 보고 등에 활용하는 공지통신무전기는 미군 군사위성으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 군의 특전사 침투 전력운용 계획 상 64개 팀이 적진에 침투할 경우 현재 할당받은 미군 위성 채널 1개만으로는 5개 팀만 공지통신무전기를 활용할 수 있고, 59개 팀은 활용할 수 없어 작전 수행에 큰 제약을 받는다.

국방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PRC-950K 무전기를 함께 운용하고 있으나, 통신 성공률이 50% 미만으로 저조해 침투작전 시 요원의 생존과 작전 수행 능력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지난해 2월 한미 지휘통신협조단 회의(CSCG)를 통해 미군 측에 군사위성 주파수 3개 채널 할당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해 4월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회의(CCIB)에서도 위성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으나 미군 측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유사 시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 특수부대를 창설하려는 시점에서 한미 간 이견으로 통신장비조차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실질적인 한미 군사 공조를 강화하고 특수전 부대의 전력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