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지금은 언급할 때 아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에 대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10여 차례 미사일 발사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이 시점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실적인 북핵 위협,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 각종 비대칭전력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켜야 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전력을 증강시켜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는 분명 필요하지만 지금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며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또 다른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의 혼선 문제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외교부 장관, 외교안보 특보, 국방부 장관의 공개 발언들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대통령마저 어제 오늘의 말씀이 달라지면 국민 불안만 가중된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가 북한과 미국, 국제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전작권 환수는 독자적 방위력 구축이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 대변인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말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방위력 향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꺼내는 전작권 환수 담론은 그저 환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