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양대 노총, 노사정위 조건없이 복귀해야"

"대통령 참여 요구는 무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노사정 대화체에 대통령이 참여하라는 노동계 요구에 “대통령이 나서는 건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일이 관여하기보다는 노사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28일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비정규직, 양대 지침 등 노동 유연성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기에 앞서 사회적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노동계가 정부에 요구 강도를 높여나가자 ‘정부에 지나치게 기대지 말고 직접 나와 사측과 머리를 맞대라’며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위 참여 조건으로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등을 포함한 5대 조항을 추가로 내밀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6일 “대통령이 참여하는 8인 대화체를 열자”는 조건을 내걸었다.

김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 등은 시간을 두고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최근 면담에서 한국의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 때문에 노조활동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부족해 한발 한발 나아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고경봉/심은지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