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처음으로 실·국장급 인사교류를 했다.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핵심 요직인 경제정책국장을 내준 것부터가 주목된다. 금융위가 셋뿐인 1급 자리 하나를 기재부의 ‘비핵심 국장급’에게 준 것도 신선하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장관급 금융감독 부처가 신설된 이래 첫 실·국장 인사교류라니 쉬운 길을 멀리 둘러 온 것 같다.

이번 교류 인사는 우리 관료사회의 오랜 적폐인 ‘칸막이 행정’을 없애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처 간 칸막이 문화로 인한 공직 내부의 비협조, 엇박자 행정은 조금도 낯선 일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원만한 정책 공조만 했더라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곳도 그럴 여지가 다분하다.

칸막이 행정은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부처 내 국(局)·과(課) 간 등 공공 부문에서 예외없이 나타나는 악습이다. 문제는 민원인들 불편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형태의 행정규제가 되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부처 간, 기관 간 인사는 이전에도 없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 경제관료들이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교육부로 이적한 적이 있고, 김영삼 정부 때 정보통신부가 신설됐을 때도 경제기획원 예산실 출신들이 다수 이동하면서 돋보이는 활동을 했다. 옛 재경부 세제실 출신 장태평 씨가 농림부의 요직인 농업정책국장으로 옮겨 농업의 산업화를 시도하면서 농림부 장관까지 된 선례도 있다. 하지만 교류라기보다는 한쪽 방향의 인사였고, 대개 일회성에 그쳤다.

과장·사무관급으로 인사교류 폭을 넓혀가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교류부처도 더 다양하게 하면서 고위공무원단은 아예 일정 비율로 목표를 정해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민간 개방직들이 공직에서 뿌리내리게 하는 데도 도움될 수 있다. 부처 이기주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공직 특유의 폐쇄성을 떨쳐내는 데도 도움 된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필요한 게 순혈주의나 기수 문화가 아니라 다양성 기반의 융합과 개방 문화라는 점은 공직만의 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