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력 최강은 LTV·DTI 등 금융규제" 68%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의 최대 변수로 보유세 인상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을 꼽았다. 8·2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에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어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4분기 부동산시장의 최대 변수(복수 응답)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가 ‘보유세 인상 등 정부 추가 대책’을 선택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 등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본격 시행’(48%)을 변수로 꼽은 응답도 많았다. 양도소득세 중과,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등이 입법 과정을 거쳐 본격 시행되면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핵실험을 둘러싼 북한·미국 갈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미국 금리 인상과 대북 리스크’를 꼽은 응답은 28%에 그쳤다. 대외 변수와 경제 상황보다 정부 대책을 더 중요한 변수로 본 것이다.

김정철 현대건설 부사장은 “청약 가점제 확대, 1순위 자격 강화 등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나는 등 대책의 주요 내용이 속속 입법화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실수요 강도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꼽았다. 68%가 ‘LTV·DTI 40% 강화’라고 답했다. 그 뒤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8%)가 이었다.

분양마케팅업체인 미드미D&C의 이월무 사장은 “대출 규제로 투자자는 물론 생애 최초 내집 마련 수요와 노후 주택 교체 및 이동 수요도 지장을 받게 됐다”며 “서울의 새집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요도 많이 줄어 집값 상승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파급력이 큰 대책으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 의무화’(6%),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내년 적용’(6%) 등을 꼽은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최원철 한양대 건축학과 특임교수는 “단기적으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