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현 교수,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당선… 한국인 최초

외교부 "해양강국으로서 해양법 분야 발전에 기여 노력 인정받아"

백진현(59)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소장에 선출됐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2009년부터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아온 백 교수는 2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진행된 소장(임기 3년) 선거에서 당선되며 2020년까지 재판소를 이끌게 됐다.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형사재판소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재판소 중 하나로 꼽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법률기구(독일 함부르크 소재)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한다.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 어업 문제,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등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요 해운국가이자 어업국인 우리나라에게 중요성이 특히 크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 당시부터 재판관을 지속 배출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 재판소 소장에 우리나라 인사가 선출된 것은 최초로, 이는 백진현 소장의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이 높게 평가받은 동시에 우리 정부가 주요 해양강국으로서 해양법 분야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백진현 소장이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해양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양 관련 국제규범 형성 및 이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소장은 2009년 3월 고(故) 박춘호 재판관의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2009년 3월∼2014년 9월 임기)에 당선돼 재판관 직무를 시작했고, 2014년 6월 9년 임기(2014년 10월∼2023년 10월)의 재판관으로 재선됐다.

1980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백 소장은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법학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하고 1997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