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100가구 중 4가구만 농사… 인력난 해소에 도움안돼"

농식품부 국감자료…위성곤 의원 "예산투입 귀농귀촌 정책, 실효성 높여야"

정부가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농촌에 내려가 농사를 짓는 귀농·귀촌 가구는 100가구 중 4가구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16년 귀농·귀촌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농·귀촌 33만5천383가구 중 농사 짓는 가구는 1만2천875가구(3.8%)에 그쳤다.

100가구 중 농사를 짓는 가구가 4가구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귀농인은 한 지역에 1년 이상 살던 사람이 농촌 지역(읍·면)으로 옮겨 농업경영체등록명부나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이를 의미한다.

농촌에 자리를 잡고 농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겸업하는 사람이다.

농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귀촌인은 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면 농촌으로 이동한 사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귀촌인 개념에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이 조건이 빠지고 목적에 상관없이 농촌으로 내려간 이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서 주거난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경우 등 귀농·귀촌과 연관이 없는 사례까지 모두 관련 통계에 포함되게 됐다.

지역별 현황만 보더라도 귀농·귀촌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총 8만6천727가구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영농종사비율은 1.4%(1천283가구)로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한 귀농·귀촌 정책이 농업의 인력난 해소 등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76년 1천278만5천 명이던 농가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49만6천 명으로 40년 사이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농업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신규농업인력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위 의원은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는 귀농·귀촌 정책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력육성을 통한 부족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