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불법 복제물… 올해 시정권고 38만 건"

"불법복제 따른 연간 경제피해 4조원 육박…고용손실 3만5천명"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의 시정권고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 손실은 연간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저작권 보호원이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보호원이 불법복제 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건수는 38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간 29만 8천 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 것에 비하면 8개월 만에 8만2천 건이 더 조치된 셈이다.

보호원은 "한 해 동안 24억 개의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SNS나 모바일앱 등 불법 복제물 유통 경로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호원은 이 불법복제에 따른 연간 총생산 감소 규모가 3조9천721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고용손실 역시 3만5천154에 달한다는 것이 보호원의 분석이다.

보호원은 "불법 복제물 단속 실적이 연평균 40% 증가하고 있다"며 "이후 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