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미 FTA재협상 일방적인 양보는 불가"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상대국이 요구하면 응해야 하지만 미국의 ‘반덤핑 제재’ ‘세이프 가드’ 등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맞서 일방적인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기에 미국 통상 압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고충이 있다”며 “FTA 재협상은 국익의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미 FTA 재협상에서 ‘반덤핑 제재’ ‘전문가 비자 쿼터제도’ 등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문비자 쿼터제는 미국의 소극적 태도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반덤핑제재와 세이프가드 등 트럼프의 보호주의가 극심해 질 것”이라며 “기존의 대기업 주도 통상정책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토론 등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미 FTA에 대한)야당의 입장을 밝히고 여야 토론 제안한다”면서 “통상당국이 국익수호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