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 치부 드러낸 KAI 수사…비리확인 성과 속 늑장 지적도

회계부정·원가 부풀리기·채용비리 등 확인…윤석열 부임 후 대형수사 첫 작품
朴정부 시절 감사원 자료 받고 2년반 넘게 수사 끌어…검찰 "향후 수사는 계속"

검찰이 11일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회계분식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3개월 간 강도 높게 이어진 KAI 경영비리 수사도 일단락됐다.

앞서 검찰은 7월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KAI 경영비리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본격 착수한 대형수사로도 주목받았다.

새로 배치된 한동훈 3차장검사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5천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매출조작과 납품원가 부풀리기를 밝혀낸 것은 방산 비리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다만 검찰이 수년 전 KAI의 경영비리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늑장 수사' 논란도 제기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하 전 사장을 비롯한 KAI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2명을 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AI는 매출조작을 통해 5천358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를 토대로 자본시장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공격기 FA-50 계약에서 부품원가를 부풀려 방위사업청에 12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드러났다.

분식회계, 원가 부풀리기와 같은 방산 비리는 자본시장 교란은 물론 무기공급 차질이나 무기 부실납품 등을 초래해 결국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직적인 채용비리 등 어두운 관행을 밝혀낸 것도 수사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검찰의 KAI 방산 비리 수사를 놓고 '늑장 수사' 논란도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3년 4월 하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 그의 개인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하 전 사장이 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도 제보자 등을 조사했으나 수사가 확대되지 않고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015년 한국형 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 부풀리기와 용역대금 편취 의혹이 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그에 앞선 2015년 2월 검찰에 관련 참고자료를 이첩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자료를 쥐고 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 7월 14일에야 KAI의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년 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감사원·검찰·경찰 등 정부의 주요 사정기관에 하 전 사장의 비리 제보가 거듭 들어갔음에도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 전 사장이 이전 정부 실세의 비호를 등에 업고 사정기관의 칼날이 접근치 못하는 '성역'처럼 행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늑장 수사' 논란에 대해 검찰은 "2015년 2월 감사원 자료 접수 후 수사에 착수해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계좌추적 등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KAI 수사 초기부터 경영비리를 넘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렸으나, 하 전 사장을 기소하기까지 이와 관련한 별다른 수사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용역비를 착복해 수사 초반 비자금 수사의 '키맨'으로 지목된 손승범 전 차장은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섰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검찰은 손 전 차장의 횡령이 경영비리 수사 본류와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KAI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일 방위사업수사부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하 전 사장 기소를 기점으로 한 중간 수사결과"라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거나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계속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 방사청 등이 수사 의뢰한 개별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건들은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