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정부 권고안 제출을 앞두고 모호한 기준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 찬성·반대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를 넘어서면 한쪽 의견을 따르겠지만, 오차범위 이내일 땐 “다양한 사항을 반영할 것”이라는 식의 모호한 표현을 내놓은 것이다. 공론화위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보니 권고안 결과에 따라 찬·반 단체 중 한쪽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3차 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478명은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13일 오후 7시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 2박3일간 종합토론에 들어간다. 공론화위는 토론 과정에서 참여단 대상의 3, 4차 여론조사를 하고 토론이 끝난 뒤 1, 2차 조사 결과를 함께 정리해 최종 권고안을 작성, 20일 정부에 제출한다.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 찬·반 의견차가 오차범위를 넘어서면 다수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의견차가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론화위는 다만 “조사 결과 간 의견분포 변화, 찬·반 측 의견과 기타 설문 사이의 연관성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반영하되 시민참여형 조사의 본질적 의미와 공론화위의 역할도 고려할 것”이라며 복잡한 설명을 곁들었다.

이에 대해 건설 재개와 반대 측 전문가들 모두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패한 측도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