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13곳·차고지 21곳 건설 줄줄이 보류·취소
정부 보증금 축소도 '걸림돌'
정부 보증금 축소도 '걸림돌'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확충하기로 계획한 13곳 휴게소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세 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기존 일반 휴게소 시설을 보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진행 중인 시설 확충사업은 곳곳에서 취소되거나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소 시설 확충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한 강원 원주시와 경남 창원시가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진행하던 사업이 중단돼 대체 부지를 선정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가 드나들 경우 생길 수 있는 소음과 매연을 우려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이란 게 주민들의 반대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부 보조금이 축소된 것도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화물차 휴게소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전체 사업비의 30%’에서 ‘민간투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30%’로 축소했다. 공영차고지는 총 사업비의 90%에서 70%로 보조금을 줄였다. 이는 비용 부담이 늘어난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 추진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국토부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 시 30분 이상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했다. 하지만 44만 명에 달하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편히 쉴 만한 휴게소는 전국에 27곳, 공영차고지는 16곳에 불과하다. 휴게소는 식당과 샤워실, 수면실 등을 구비한 시설이고, 공영차고지는 장기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