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8일 서울서 열리는 SCM서 편성안 승인"…내년부터 검증연습
"내년 전작권 전환 로드맵 완성…국민 공감대로 전작권 조기전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이달 확정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오는 27∼28일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우리 정부가 조기 환수를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창설되는 미래 연합지휘체계이다.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맡게 된다.

다만, 미국 내에서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장은 한국군과 미군의 중장급 인사가 공동으로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 계획을 늦춰달라고 요청해 창설 작업이 중단됐다고 관측했으나 이날 국방부 보고로 정상적인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 예비역 장성은 "미래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더라도 한국군이 마음대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행 한미연합사령부와 동일한 체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년에 미래 연합군사령부 예규와 지침서 작성 등 임무수행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의 단일 연합지휘체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내년부터 차례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구현하기 위해 연합검증단을 구성해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연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 기본 방안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우리 합참과 미국 합참 간에 MCM(군사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의견 조율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령부 예규와 임무지침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불협화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한미 군사 당국 간 전작권 전환 추진 3단계 로드맵과 전환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국방부가 고려 중인 3단계 로드맵은 내년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의 자립기반 구축, 2019년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해 한국군의 전환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 최종 검증을 거쳐 2020년대 초반 전환 작업 완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미 계획된 전력증강사업을 재검토해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우리 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 확보 여부는 매년 한미 공동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정책설명회와 정책포럼, 국회 설명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아래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 측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반대하느냐'는 질의에 "그것은 양 국가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며 "전작권 회수시 문제가 되는 단점을 추가적으로 보완 제도를 만들어 연합 전비태세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작권 한미간 협의 때 문제가 되는 요소는 기구나 훈련 등 여러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SCM 회의에서는 ▲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억제와 공동대응 방안 모색 ▲ 확장억제 등 한미방위공약 재확인 ▲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정례적 배치 강화 ▲ 국방개혁과 연계한 전작권 전환 가속화 추진 ▲ 미사일지침 개정 ▲ 우주·사이버 등 미래지향적인 국방협력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