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기획위 11월께 본격 활동… 정해구 "정책수행 보조 역할"

5개 분과 100명 규모…"100대 과제 풍부하게 하는 싱크탱크"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과제 개발과 제안 등의 역할을 하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가 총 100명 이내의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11월께 위원 선임이 완료되면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10월에 위원장직에 위촉된 정해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내용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주권, 국민성장, 분권·발전, 포용사회, 평화번영 등 5개 분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분과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분야별로 맡아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국정과제 실천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청와대가 하고 집행은 각 부처가 하게 될 것"이라면서 "위원회는 100대 과제를 풍부하게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100명 규모의 정책기획위원회가 부처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 정 위원장은 "위원회는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는, 보완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는 '옥상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정부와 유기적 관계 속에서 협동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아이디어를 채택한다든가 지시하는 것은 청와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제안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부처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