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계획에 야당 "주먹구구식" 질타

'비상대피시설 부족' 지적 쏟아져…'국보위 공적' 서훈 취소 요구도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는 새 정부 임기 5년간 17만 4천명에 달하는 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행안부의 공무원 증원 준비 상황, 필요성 여부를 따지는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공무원 충원을 할 때는 행안부에서 5년간 중기 계획을 세운다"고 운을 뗀 뒤 "행안부는 17만 4천명에 대한 중기 계획이 있나? 파악해보니 중기 계획이라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 새 정부의 제1공약이다.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잘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밑바닥 구조가 안 선다면 공염불이 될 것이고, 약속도 못 지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도 지난해 행안부 용역을 받아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 적정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많다'고 답변한 사람이 51.3%를 기록했다"며 "공무원 수가 '적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에 따라서는 공무원 증원을 해야겠지만 국민은 공무원 증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굳이 재원부담을 가져가면서까지 (공무원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소속의 이명수 의원도 자신이 펴낸 '공무원 증원 분석 정책백서'를 통해 "현 정부는 정확한 수요조사나 비용 추계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증원한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7만 4천명은 (증원을) 약속한 부분으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쪽으로 (충원을)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쟁 등 유사시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황영철 의원은 행안부의 '전국 대피소 현황' 자료를 각 읍·면·동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한 결과 전국 3천549개 읍·면·동 중 36%인 1천279개 읍·면·동에 대피소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을 포함해 대피소 수용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미달하는 읍·면·동은 1천927곳으로, 전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천88만2천600여명은 유사시 대피할 곳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세종청사 대피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비상대피시설 수용 능력이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에 미치지 못해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정부기능 유지 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의 비상대피시설 수용 능력은 총 1만564명으로, 대피계획 수립 시 공무원 정원인 1만2천31명보다 1천500명가량 적었고, 올 8월 현재 공무원 정원인 1만4천773명보다는 약 4천명의 대피 공간이 부족했다.

1980년 당시 신군부가 세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관계자 236명에 대한 서훈 취소 요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질의 자료를 통해 "국보위 설치 자체가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보위 활동은 공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도 국보위 설치가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면서 "국보위 설치는 헌법파괴 행위로 설치 행위 자체가 무효이고, 국보위 활동과 그 직무를 공적으로 하는 서훈이 수여되는 것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적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훈장을 추서한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안다.

정리해서 종합감사 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