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김종대,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유령 논쟁"

국방부에서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란과 관련,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유령논쟁'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전술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용어가 붙여진 핵무기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존재하지도 않는 무기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전술핵에 관한 얘기는 미국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아마도 보수 야당에서 얘기하는 B-61 항공폭탄, 이것을 미국에서 전술핵이라고 하느냐"고 거듭 질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전술핵이란 용어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B-61 항공폭탄에 대해서도) 전술핵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술핵의 엄밀한 정의는 냉전시대 한반도에 배치한 핵폭탄, 어네스트존 단거리미사일, 핵지뢰, 핵배낭 등인데 과거 냉전시대에 존재한 것이다.

이미 폐기했다"면서 "이런 전술핵무기는 폭발력 1㏏ 미만 아니냐"고 물었다.

송 장관이 "맞다"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미국이 전량 폐기했으므로 전술핵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B-61의 최대 폭발력은 0.4㏏이지만 최대 14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히로시마 투하 원폭의 10배나 되는데 이것이 핵무기이지 어떻게 전술핵이냐"면서 "따라서 전술핵무기에 대한 국감장의 논쟁은 잘못됐다.

유령논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