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세무공무원 비위 뼈아프게 생각…기강 확립할 것"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관계부처와 협의"

한승희 국세청장은 13일 세무공무원 비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공무원의 다양한 비위실태 적발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대한 외부 신뢰도가 바닥 수준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청장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42%가 다주택자인 만큼 이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지는 세무조사의 고려 변수가 아니다"라면서 "고위공무원이라는 것만으로 세무조사를 하기는 그렇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높아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에는 "현행 법제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만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청년희망재단 등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청장은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리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행 단체의 80% 이상이 종교단체로 나타났지만 제대로 된 고발 조치나 조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조사와 점검을 하고 해 왔지만,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