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정시점 재직자에만 주는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가 근무한 T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2·4·6·8·10·12월 및 설·추석 등 8차례에 걸쳐 각 100%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통상임금에는 사건 상여금을 제외했다.

이에 김씨는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시간 외 수당, 퇴직금 등도 함께 상승한다.

1·2심은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 T사는 김씨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재산정해 5355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사건 상여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점, 퇴사 근로자 대부분이 상여금 지급일에 맞춰 퇴직해온 점 등을 근거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사건 상여금은 대가성과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도 결여됐다”며 “원심 판결은 통상임금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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