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이슈는 3% 성장·부동산·건전재정·금리인상"

현대경제硏 7대 이슈 선정 "SOC 저투자와 수출경기, 임금인상도 주요 이슈"

내년 한국 경제 주요 이슈는 3% 성장 여부와 함께 부동산 경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 영향, 재정건전성, 금리 인상, 수출경기, 임금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는 3%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회복세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어 2%대 성장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먼저 내년에는 정부가 경제 회복 원천을 가계 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효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각종 노력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보다 기업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한 투자 및 고용 감소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는 재정건전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정부는 일자리와 복지 등에 지출을 확대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429조원)로 짰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리면 세수가 늘어나고 여기에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경제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세수 확보가 어려워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도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로 꼽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이다.

전체 근로자의 약 23.6%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분야,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의 임금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물경제에서는 부동산 경기와 SOC 예산 감소를 눈여겨봐야 할 분야로 정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일관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내 경기 위축과 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 등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다.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어 수도권 지역과 지방 가격 움직임이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SOC 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논란 요소다.

SOC 투자는 경기 부양과 고용 유발 효과가 높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중요하다.

하지만 매년 SOC 투자 예산이 줄어들면서 교통과 물류 등 국내 인프라 노후화가 진행돼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부분에서는 세계 주요국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만큼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지가 주목된다.

미국은 올해 말부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자산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흡수할 계획이며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로존 경기 개선세를 반영해 자산매입을 축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 경기 미약한 개선세로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외 부문에서는 수출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대상국 경제 구조 변화와 통상 마찰 확산, 수출 고부가가치화 지연 등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늘어나고 중국은 경제 구조 전환에 따라 수입이 변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수출 제품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13개월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하는 등 수출구조 고도화가 지연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작용을 고려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수출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고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