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재발부, 유죄 예단 아냐…변호인 사임 재고해달라"

입력2017.10.16 10:50 수정2017.10.16 10:50

법원 "영장 재발부, 유죄 예단 아냐…변호인 사임 재고해달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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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40대 남성이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상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나섰다.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낮 12시 14분 경 2건의 신고를 받고 경기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4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12명의 인력과 4대의 소방 장비를 동원해 구조에 나선 소방은 A씨가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던 중 약 10ｍ 정도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해 심정지가 온 것으로 봤다.소방은 심정지 상태의 A씨에 심폐소생술(CPR)도 실시했다. A씨는 이후 현장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현재까지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상황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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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학능력시험에 2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의 수험생이 응시한다. 이는 의대 증원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상위권 N수생이 늘어난 만큼 시험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1만8082명 늘어난 52만2670명이다. 특히 이미 졸업한 학생이 16만1784명으로, 31%에 달한다.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정부안대로 1500명가량 증가한 상태로, 올 수능에서는 의대를 목표하는 상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확대와 킬러문항 배제 등 변수도 있다. 평가원은 지난해에 이어 킬러문항 배제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상위권 N수생이 늘어난 만큼 시험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했던 지난해에도 평가원의 난이도 조절에 따라 전 과목 만점자가 단 한명이었다. 특히 올해 6월 모의고사가 '불수능'을 예견할 만큼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9월 평가는 쉽게 출제되며, 수험생의 난이도 예측도 난항을 겪고 있다. 만약 평가원의 방향이 의대 수준의 '최상위권 가리기'에 맞춰져 있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더 까다로운 문제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수능 당일인 14일 모든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장에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 시작해 오후 5시45분 종료된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가 원칙이다. 실수로 들고 온 전자기기도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 시작부터 끝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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