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혁신 제약사 R&D 지원 315억→210억 축소"

남인순 의원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시킨다더니 34%나 급감"

지난해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R&D)지원금액이 21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지원이나 약가 우대가 아닌 직접적인 R&D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원금액은 총액은 2015년(1천29억9천800만원) 대비 9% 감소한 923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R&D와 컨설팅 등 직접지원 금액은 211억9천만원, 세제 지원과 약가(약값) 우대 등 간접지원 금액은 722억3천만원이었다.

특히 R&D 지원이 포함된 직접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33.9% 줄어든 반면 간접지원 금액은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주장하면서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줄였다"며 "특히 R&D 지원금액만 따로 보면 2015년 317억4천만원에서 지난해 209억9천만원으로 33.9%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세제 지원이나 약가 인하 등 간접지원도 중요하지만 R&D 등의 직접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셀트리온으로 조사됐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40억8천5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

전체 지원금액인 933억2천만원의 15%를 차지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 연구개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사 중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된 기업이다.

국가 과제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은 45개사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의약품 제조업체 109개사의 매출액이 17조850억원, 공시자료가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42개의 매출액이 11조3천900억원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비중이 66.7%를 차지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 모두를 포함할 경우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률은 상장 제약기업이 8.6%인데 반해 혁신형 제약기업은 9.3%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 개발 신약 29개 중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발 품목은 25개로 86.2%를 차지했다.

남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