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최저임금인상 공방… "기업 망해" vs "정부 발목잡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속 임명 촉구…정치인 장관 부적절 지적도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망하지 않을 중소기업이 없다"며 "(현 정부가) 친노동자 정책만 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일본의 최저임금이 8천원대인데 우리는 내후년에 일본을 초과한다"며 "이게 정상이냐. 임금이 올라가면 지속가능한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도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 (그것에 들어가는) 16.2조 원의 돈을 누가 더 내야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돈을 내느냐"며 "이 때문에 망하는 기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최저임금도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저임금 비율이 1등이고 사회보장제도도 허술하다"면서 "이런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주자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꼭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느냐"고 반박했다.

어 의원은 "어려운 노동자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소득 주도의 성장으로 간다는데 (한국당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근로자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차관은 또 "근로자의 소득이 상승하고 (그 소득 상승분이) 소비로 지출되면서 발생하는 선순환이 있고, (반대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줘 발생하는 고용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직에 있을 때는 '성급한 인상이 많은 영세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을 생각할 때 무책임하다'고 했었는데 왜 말이 달라졌느냐"고 따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과 관련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부처가 신설된 지 5개월이나 지났는데 첫 국감을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냐"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동안 준비됐다는 것도 허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대통령이 주무장관 임명도 가장 늦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격이 부족한 후보를 지명해 낙마하고 나서도 한 달이 지나도록 후보자 지명을 못 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임명 촉구 결의안내자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항의 서한을 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최 차관에게 "정치인이 장관으로 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면서 박영선·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김 의원은 "차관이 '전문성 있고 리더십 있는 분이 장관으로 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정치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느냐"며 정치인 장관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