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패 지적 잇따라

"사실상 인재…완전방제 실패"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근절되지 않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방제실패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에 투입된 예산은 1천926억원으로 4년 전의 330억원보다 3배가량 늘었지만, 피해목은 114만7천본으로 감소 추이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4년 전보다 2배 이상의 수치"라며 "막대한 방제 예산에도 매년 확산하는 것은 방제 대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중앙 역학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행된 총 56건의 역학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무려 33건이 인위적 요인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선충 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염목 반출을 막는 것임에도 정작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국유림관리소가 2013년부터 3년간 소나무류 매각 122건에 대해 생산확인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이동시키는 등 산림당국조차 방제 대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재선충 방제의 최전방 역할을 하는 지자체의 허술한 방제 활동 역시 문제"라며 "예찰 결과 발견된 모든 감염의심목은 시료를 채취해 감염 여부 진단을 의뢰해야 함에도 의뢰를 하지 않는가 하면 감염의심목을 벌채한 채 현장에 방치해 피해 확산을 초래하는 등 지난해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특정 감사에서 발견된 지자체의 부적절한 방제도 20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의 재선충 피해는 사실상 인재로, 이런 상황이라면 방제비로 수천억을 쏟아 부은들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산림청은 반출금지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지자체의 허술한 방제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도 "최근 4년간 628만6천그루, 올해만 벌써 100만그루에 육박하는 피해목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사실상 완전방제는 실패한 셈"이라며 "재선충병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상황에서 증상을 보이는 나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염목까지 조기 발견해 전량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정부 70%, 지자체 30%인 방제 예산 부담을 전액 국비로 부담해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적기 방제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달에도 강원도 일대에서 재선충이 발생했지만 아직 감염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항공방제에 주로 사용된 농약 티아클로프리드가 고등동물에게 저독성이긴 하지만 유럽에서는 꿀벌에 대한 위해성이 인정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사용 약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