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공공기관 물품 구입가격, 인터넷 판매가의 2배"

- 동일한 모니터 인터넷 10만원, 나라장터 20만원
- 조달청 조달관리국 가격차이 검사, 모니터링 요원 2명에 불과

공공부문에서 물품이 구입하는 경우에 이용해야 하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인터넷 판매가격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 부실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과 인터넷에 판매되는 모니터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같은 제조사의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2배나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있을 경우에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서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경우, 고스란히 예산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조달청 조달관리국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의 가격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과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박주현 의원실이 조달청 조달관리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 조달관리국은 2016년 3,274개에 대한 제품을 검사하여 11억원에 이르는 절감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367,243개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달청 조달관리국에서 가격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2명에 불과하여 막대한 규모의 조달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검색률을 단번에 끌어올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2016년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367,243개의 제품 중 3,274개의 제품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져 검색률이 0.9%에 불과하다”며, “앞서 비교한 모니터 외에 추가로 얼마든지 다른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16년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에 14조 4,26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소요했다”며, “매년 10조가 넘는 공공물품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달청이 가격차이 감시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과 시중제품의 가격 차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고스란히 세금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