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대출·부동산 쏠리는 자금을 혁신 중소기업으로"

고신용·고소득자에게 쏠림현상 심화…부채리스크 관리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흐름을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금융기관의 자본규제와 보수적 영업환경을 개선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지원을 촉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은행의 여신종류별 비중을 보면 기업자금 비중은 1999년 67.9%에서 지난해 54.4%로 추락한 반면, 가계자금 비중은 같은 기간 28.7%에서 43.2%로 뛰었다.

자금공급이 가계·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올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1천388조 원으로 폭증했다.

이런 배경에는 금융권의 보신적 영업행태가 있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업 인가요건과 세부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가단위를 정비하는 등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를 보면 기존 시장에 경쟁·혁신을 촉진했다"면서 "주기적으로 금융업권 내 경쟁도를 점검해 신규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규모로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리스크 반영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금융 자본규제를 개편해 생산적·혁신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고신용·고소득자에게 기회가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가계소득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 부채리스크 관리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상환능력 평가 등을 통한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정리 등을 통해 적극적 재기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이나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다양한 지원수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신보의 신용보증 확대, 미소금융 대출,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협의 역할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