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 대통령 아집…헌재소장 지명해야"

국민의당은 18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며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 지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와 국회의 우려를 무시한 대통령의 아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며 "그럼에도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 마저 조속한 임명절차를 촉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재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히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공석이 된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우선 9인의 헌법재판소 체제를 이루고 이들 중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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