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국정감사…"인권·인명·안전분야 사각지대 잔존" 자체 평가

육군은 19일 "국방개혁 과정에서 육군의 전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육군이 직면한 상황과 관련해 "앞으로 5년 이내 4분의 1 규모의 병력 감축과 2천여개의 대대급 부대 개편을 통해 '표범처럼 날쌔고 강한 군대'로의 재탄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는 앞으로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면 대부분 육군 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상되는 병력 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육군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병사 복무 기간 단축, 병역자원 감소 등 예상되는 변수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 및 단기 결전에 필요한 육군의 작전수행 개념 발전과 적에게 치명적인 전력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최우선 노력하면서 모든 형태의 도발에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 할 수 있는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어 "육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고강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한 뒤 "일부 고급 간부들의 일탈행위는 육군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인권과 인명, 안전분야에 있어 취약한 사각지대가 잔존해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와 관련, 육군은 "상무정신과 전사적 기풍 등 새로운 육군정신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강한육군'(하드 파워)과 '자랑스러운 육군'(소프트 파워) 분야로 구분해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프트 파워 분야 개혁과제로 탈권위주의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정신혁명, 헌법적·보편적 가치를 소중히 지키는 문화 조성, 전사적 기풍과 군사 전문성 고도화, 소통과 개방의 열린 문화 확산, 핵심 전투임무 과업에 집중하는 시스템 정착 등을 제시했다.

육군은 "신병교육대에서부터 '왜(why)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전군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왜 운동'은 내적 동기가 부여되어 창의성이 발휘되고 복무가치가 존중되도록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군의 정치적 중립 개념과 실천방안을 연구하고, 복제(服制)와 복식(服飾)을 일제 정비하고, 군의 의식과 의례 및 조형물과 엠블럼 등에 전사적 가치를 담은 요소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