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폐지 공공기관 24%, 5년간 3년 이상 적자

이현재 의원 "주무부처 공공기관 관리 책임성 강화해야"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공공기관 4곳 중 1곳이 지난 5년 중 3년 이상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성과연봉제를 폐지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54개 기관(당기순이익 산출이 불가능한 5개 기관 제외)의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4분의 1(24.1%)인 13곳이 지난 5년 중 3년 이상 적자 기업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119개 중 59개 기관이 호봉제 등 과거 보수 체계로 회귀했다.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유지 여부를 각 기관 자율에 맡기면서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 행태도 이어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329개 전체 공공기관 중 적자를 기록한 공공기관은 117개로 35.6%에 달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공공기관은 42개(12.8%), 5년 연속 적자를 낸 공공기관도 21개(6.4%)였다.

그런데도 3년 연속 적자 기관 42개 중 27개, 5년 연속 적자 기관 21개 중 14개 기관의 임원 평균 임금은 상승했다.

3년 연속 적자 기관의 31개, 5년 연속 적자 기관 16개는 직원 평균 임금이 올랐다.

이 의원은 "성과연봉제 폐지 등 공공개혁과 관련해 자율과 책임에만 맡기겠다는 기재부는 사실상 공공기관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만성적자 공공기관의 퇴출규정 명문화,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관리 책임성 강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