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상속세 물납 꼼수' 의혹에 김동연 "제도 개선하겠다"

"올해 3% 성장 가능…내년에도 달성 노력"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식회사 다스에 제기된 상속세 '꼼수' 의혹과 관련해 "비상장주식 물납 제도를 바꾸려고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상속 과정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대신 비상장주식을 물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편법 증여 내지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따르면 다스의 형식상 주인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 원을 납부했다.

이때 권 씨는 상속세를 다스의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했는데 현재 6차례 유찰로 이 주식의 가치가 상속세보다 훨씬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물납 순서는 국채, 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이고 이런 것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때야 법인 주식을 받게 돼 있다"며 다스 측이 부동산에 근저당과 채권 최고를 설정해 세금 납부를 부적절하게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물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

비상장주식 외에 부동산이나 다른 것이 있으면 물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 "정부와 한은 시각이 비슷하다"면서 "여러가지 경제흐름이나 추가경정예산 집행 추이 등을 봤을 때 당초 예측한 3%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경기부양 생각은 없지만 재정지출 효율화 등으로 (3% 성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유럽 등 국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 "복지나 고용에 주는 효과가 크다.

경제에서 제3, 제4 섹터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